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6두5747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][공2017상,1027]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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